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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상식이 통하는 개혁이 필요한가(2021. 5. 23, 일)

도보사랑 2021. 6. 19. 12:45

지금은 상식이 통하는 개혁이 필요한가(2021. 5. 23, 일)

세간의 대권주자중 유독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지고있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과연 기본소득은 나라병을 치유할수있는 묘약인가.
기본소득은 일하지않는자가 소득을 얻는것이고 내가 남까지 부양하는것이기에 정당한것이라 볼수없다.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으면 누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겠으며 치열하게 미래를 개척하려 하겠는가.
국가재정은 무상복지보다 미래에 투자해야한다. 국가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높이면서 상향평준화를 이뤄야하는것이 맞지않은지. 그러고도 남은 돈이 있으면 감세를하고.. 세금은 국민의 소득을 강탈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작금의 세태에선 부의 평등보다 不正을 正으로 바로 잡는 참신한 개혁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숲속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역사에서 개혁을 추구했던 두 인물이 생각났다. 둘다 종국에는 사욕에 탐닉하여 업적을 부끄럽게한 오명을 남겼지만..

1. 고려말 승려 신돈

공민왕이 승려 신돈을 발탁하여 개혁을 주도하도록 한 이유가 고려사 '열전 신돈'편에 언급되어있다.
" 권세있는 신하와 명문대가들은 친당이 뿌리처럼 이어져있어 서로 허물을 가려준다. 초야에 묻혀있는 신진인사는 욕심을 감추고 행동을 꾸며 명망을 탐하여 마침내 귀한 신분이 되면 집안이 한미한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명문거족과 혼인하여 처음의 뜻을 버린다. 선비들은 유약하여 강직함이 적고 또 문하생이니 座主(시험관)니 同年이니 칭하면서 당을 만들고 사사로운 정을 따른다. 이 세 부류는 모두 쓰지 못하겠다. 세상을 떠나있는 초연한 사람을 얻어 크게 써, 머뭇거리며 고쳐지지않는 폐단을 개혁하고자 한다"

이러한 신돈도 권력의 정상에 오르자 자기관리를 등안시하고 부정축재와 여색을 탐하여 공민왕은 그에게 반역죄를 씌워 처형했다. 권력의 정상에서 채 4년을 버티지못한 개혁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려 불법을 자행하면 그 말로는 반드시 비참하게 끝난다.

2. 조선건국의 설계자 정도전

정도전과 정몽주는 고려말 목은 이색의 문하에서 함께 공부했다. 둘은 서로를 존경하고 친했다. 여말 역성혁명에 반대하는 온건개혁세력이었던 정몽주가 그보다 5살 아래였던 정도전에게 역성혁명의 사상을 가지게하고 자신또한 역성혁명의 세력에게 축출당함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정몽주는 부모상을 당해 고향 영주에 내려가있던 정도전에게 '맹자'를 보내 정도전의 역성혁명사상에 불을 지폈다.
잘 알다시피 맹자엔 백성이 민심을 잃은 임금을 시해하는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소개하고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탕왕이 걸왕을 내쫒고 은나라를 세우고, 무왕이 주왕을 내쫒고 주나라를 세운것에 대해 "仁을 해치는 자를 흉포하다하고 義를 해치는 자를 잔학하다하니 이들은 주(紂)가 아닌 범부에 지나지않으므로 일개 범부에 지나지않는 紂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본사상을 가슴에 품고 조선을 건국, 왕조를 설계한 정도전은 궁궐축조와 명명, 법전편찬등 정치, 경제, 사회 제 분야에서 튼튼한 기반을 닦고 백성이 중심인 나라를 만들고자했지만 정작 자신이 가진 땅은 강이 경계를 이룰만큼 넓었고 호화호식했다. 그리고 재상중심의 세상이란 이름으로 권력에 탐닉했다. 뜻은 좋았지만 허울좋은 민본이고 자기희생이 없는 개혁인것이다.

아무리 좋은 개혁조치도 정상의 자리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려 불법을 자행하고 사욕에 탐닉하여 공정과 정당성을 상실하면 개혁은 빛을 바래고 그 주동자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다.
위정자에게 선한 의지를 넘어 절제와 자기관리, 철저한 준법정신이 필요한 이유이다.

오늘 산행하면서 만난 두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