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AURA MECKLER and GARY FIELDS
- The Wall Stree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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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0명이 목숨을 잃은 샌디후크 초등학교 총기난사 발생 이틀 뒤인16일(일요일), 미국 의원들이 공격용 총기를 금지하는 법안 재제정을 촉구했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규제법 개정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백악관은 현재 다양한 접근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을 개정안의 규모나 세부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탄환을 대량 장전할 수 있고 재장전 속도가 빠른 공격용 총기에 탑재되는 대용량 탄창 금지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994년 제정돼 2004년 만료된 공격용 총기 금지법은 11발 이상의 탄환이 들어가는 탄창 판매를 금지했다. 샌디후크 초등학교 총기난사를 비롯해 최근 발생한 총격사건에서는 타인이 개입할 여지를 주는 재장전까지 무려 50발을 쏠 수 있는 고성능 공격용 총기가 쓰였다.
공격용 총기는 방아쇠를 당기면 그 다음 탄환이 자동장전되는 반자동총에 속한다.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기관총 등 자동총은 방아쇠를 당긴 채로 잡고 있으면 탄환이 계속 발사된다. 1994년 금지법은 공격용 총기 모델 19개와 복제품과 더불어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탈착식 탄창 탑재 반자동 소총을 금지했다. 튀어나온 손잡이나 소염기 장착, 쓰레드 총신 또는 접이식 구조.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이나 입법 중 어떤 종류의 제안을 내놓을지, 법안을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일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총기제조사 로비가 워낙 막강한 탓에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최근 몇 년 동안 총기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6명이 사망하고 가브리엘 기포드 전 의원이 머리에 총상을 당한 2011년 아리조나 총격사건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새 법을 제안하는 대신, 기존법을 더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만 추구했다.
지난 7월 콜로라도 오로라 극장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12명이 사망했을 때도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어떤 논의가 있어야 할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총기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당내 의견이 워낙 분열돼 논의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일요일 몇몇 의원들은 공격용 총기를 금지하는 법을 다시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이앤 핀스틴 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은 NBC방송에 출연해 차기 의회 개회일에 공격용 총기 금지안을 발의할 것이라 발언했다.
공격용 총기의 수입과 매매, 이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 말한 핀스틴 의원은 11발 이상이 들어가는 탄창판매 금지도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 말했다. 특정 총기 900여종에는 법안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한다.
- Bushmaster
은퇴를 앞두고 있는 조 리버먼 의원(무소속, 코네티컷) 역시 공격용 총기 금지법을 부활시킬 것을 촉구했다. “우리가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무고한 아이들이 계속 희생될 것이다.”
미국에서 총기규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총기 관련 단체들은 총기규제가 전면적 총기금지로 나가기 위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법을 준수하는 일반 시민들이 총을 더 많이 소지할 경우, 총기난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루이 고머트(공화당, 텍사스) 의원은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총기규제법으로는 총격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학교 관계자들이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총기를 휴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샌디후크 초등학교 교장이 소총을 갖고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 고머트 의원은 발언했다.
전미총기협회(NRA) 대변인은 본지의 답변요청을 거절했다. NRA는 아동안전 잠금장치 탑재와 필요할 경우 금고에 총기 보관 등 일부 안전장치 사용과 총기안전 교육프로그램 시행을 지지하면서도,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안전장치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디후크 초등학교의 비극이 총기규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퓨리서치센터의 연구에서는 오로라 극장 총기난사 사건 이후에도 총기규제에 대한 시각이 거의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기소유를 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47%,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46%로 전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퓨리서치센터 측은 전했다.
공격용 총기 금지법이 있었다면 샌디후크 초등학교 참사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코네티컷 주경찰은 사망자 26명 전부가 223구경 부시마스터 소총에 의해 살해 당했다고 밝혔다. 용의자 아담 란자가 쓴 부시마스터 소총이 1994년법의 금지요건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1994년법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발견된 권총과 소총에 탑재되어 있던 대용량 탄창을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란자가 사용한 총기는 모두 어머니 낸시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경찰은 전했다. 란자는 자택에서 어머니 머리를 여러 번 쏴서 살해한 후 학교에 가서 무차별 살상을 저질렀다.
미국에서는 총기난사 사건이 총기규제강화로 이어진 사례가 드물다. 예외적 사례로는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 암살 후 제정된 1968년 총기법을 들 수 있다. 1968년법은 총기매매를 규제하는 동시에, 중범죄 전과범이나 불명예 제대자 등 총기를 구입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한 분류를 제시했다.
1994년 총기규제법에 대용량 탄창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게 된 계기는 1993년 롱아일랜드철도 총기난사 범인이 15발들이 탄창을 쓰면서였다. 당시 범인이 탄창을 갈아끼느라 총격을 멈춘 사이에야 범인을 제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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