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국의 GDP성장률은 1.67% 혹은 마이너스 일수도..

“2018년 중국의 GDP성장률은 1.67% 혹은 마이너스 일수도“

 

중국인민대학의 경제학자인 샹송줘(向松祚)교수는 12월 16일 이 대학 최고기업가반을 대상으로 한 (개혁개방)‘40년이래 미증유의 대변혁 국면‘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중국경제의 실상을 크게 비판했다. 중국경제의 하강국면이 아주 심각하며 통계국은 2018년 GDP성장률이 6.5%라고 발표했지만 자기가 보기엔 1.67%에 불과하며 마이너스일지도 모른다는 핵폭탄 같은 발언을 했다. 26분 동안의 이 강연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강연원고와 영상이 곧바로 삭제당할 정도였다.

 

미중무역전쟁도 언급하면서 중국정부가 크게 오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주류언론들은 미국이 자기 발등을 찍었다. 중국이 반드시 이기니 계속 싸워야 한다. 크게 싸우면 크게 이기고 중간정도로 싸우면 적당히 이기고, 작게 싸우면 작게 이긴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떠들던 언론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는가. 솔직히 말해보자. 미중무역마찰은 무역전쟁도, 경제전쟁도 아니며 미중간 가치관의 충돌이다. 미중관계는 현재 거대한 역사적 시련을 겪고 있으며 아직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화웨이의 멍완저우CFO가 오타와에서 체포된 것을 보라, BBC같은 매체들은 미국의 동맹국전체가 화웨이를 포위공격하고 있다고 보도하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간단히 무역이나 경제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투자도 대폭 줄고 있다. 민간기업가의 자신감이 크게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연초에 사유제를 없애기 시작하면서 민간기업퇴출론등 여러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중국경제의 발전방향도 잘못됐다. 중국의 경제는 소비와 제3차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두가지가 GDP의 78.5%를 차지한다. 그런데 지금 투자가 대폭 하강하고 있는데 소비에 의존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 과거 개혁개방 40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소비가 증가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의식주인 온포(溫飽)를 해결했을 때, 두 번째는 신산다젠(新三大件 : 냉장고 컬러TV, 세탁기)가 보급됐을 때, 세 번째는 정보통신 소비, 네 번째는 자동차, 다섯 번째는 부동산이다. 지금 보면 더 이상 소비동력이 없다, 기본적으로 하향세다. 자동차소비도 크게 하강하고 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현재 아주 거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제가 하강하는 동시에 금융섹션의 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채권과 주식융자 모두 올해 반토막이 났다. 더 심각한 것은 채무위약으로 10월 이전 3개 분기에만 1000억을 초과해 올해 전체로는 1200억으로 집계되고 있어 기업의 대량파산이 우려된다. 세계 500대 기업에 드는 보하이철강(渤海鋼鐵)이 무너지면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부채액은 1920억이지만 실제 부채액은 2800억에 이를 수도 있다.

 

지방채무도 금융시장의 심각한 골칫거리다. 국가심계서는 17조8천억이라지만 인민대학재경위의 부주임에 따르면 40조원 이상이다. 그런데 지방정부 어느 곳도 상환할 생각이 없다.

 

주식시장도 봄날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의 주식 폭락은 1929년 월가의 대폭락과 비교될 정도다. 주식과 관련해서는 감독기관에 책임을 돌리기 쉽지만 근본문제는 기업의 이익구조다. 은행과 부동산이란 두 개의 큰 덩어리가 전체이익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구조로 1444개의 중소 상장기업이 공상은행 하나만도 못한 실정이라 증시활황이 될 수 있겠는가? 중국의 실물경제는 상당히 힘들다.

 

기업도 내실을 탈피해 빈 강정으로 향하고 있다. 기업들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주업에 몰두하지 않고 시세를 조종하고 선물을 사고 금융기업의 주식을 산다. 많은 상장회사의 CEO들이 이재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2019년이 되면 중국은 되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갈 것이다. 중국기업의 Leverage Ratio는 미국평균의 세배, 일본의 두 배나 된다. 기업의 부채율과 비금융권기업의 부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샹송줘 교수는 또 단기화폐정책은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없고 민영기업은 정책의 불확실성과 정부가 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세정개혁과 정치체제개혁, 국가개혁을 주장했다. 감세를 위해서는 정부구조를 축소해 인원감축을 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정부의 지출도 줄어드니 정치체제의 개혁이 이뤄진다. 결국 중국의 최대문제는 사회통치비용이 너무 높다는 점이서서 정치체제 개혁에 이어 국가통치체제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