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핵강국이 아니고 표류하는 난파선이다(2018. 1. 5)
작년 여름 일본 아오모리서쪽 후카우라(深浦) 어촌에 간적이있다. 그곳은 북한 목조난파선이 수시로 발견되는 곳이다.
최근 일본 해상보안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년동안 일본해안으로 떠내려오거나 표류한 북한목조어선은 총 104척으로 생존자 42명, 시신 35구가 발견되었다고한다. 김정은이 세계평화를 깨는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제재로인해 개인곳간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어민들을 먼바다로 내몰기 때문이다. 곳간을 채우기위해 동해어장을 중국에 팔아넘기면서 주민들에겐 '사시사철 바다를 비우지말고 적극적인 어로전으로 물고기대풍을 안아와야한다'고 강요하고있어 복귀할수없는 먼바다로 나갈수밖에 없다.
이번 북의 평창올림픽 참가선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고있다는 신호다. 국제제재와 압박으로 그나마 외화가 돌아가던 북한 장마당도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있다고한다. 황병서의 축출도 돈때문이었다는 소문이 있다. 각종 이권사업으로 예산을 조달해온 인민군의 돈줄이 말라붙자 황병서가 김정은에게 '지도자동지의 금고를 조금만 열어줄수 없겠냐'고 건의했다가 김정은이 격노해 황병서 목을 쳤다는것이다.
지금은 고립되면 살아갈수 없는 세계다. 핵무장으로 체제를 보장받거나 딜을 통해 일확천금을 얻을수 있다고 계산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인민을 굶주리게하고 인권을 도외시하면서 세계를 상대로 핵도박을 하는것은 고립을 스스로 심화시킬 뿐이다. 이웃 공산주의 국가, 중공이 돈과 시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잘보면 좋겠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평화 축전이 되어야한다. 북이 참가를 결정한이상 세계무대에서 각나라 선수들이 스포츠정신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잘보고 갔음 좋겠다. 우리정부는 북의 대화노선을 너무 반기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금이가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오히려 모처럼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제재의 강도를 높혀 북이 진짜 숨이 막혀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만들어야한다. 대화를 하더라도 비핵화가 절대적 목표와 가치가 되어야한다.
과거 같은 민족, 호혜의 입장에서 일방적 대북지원으로 북이 핵을 개발하고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지않았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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