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과 비관, 그리고 위험성(2018. 8. 15, 수)

낙관과 비관, 그리고 위험성(2018. 8.15, 수)

 

오늘은 조국광복 제73주년을 경축하는 날이다. 나라가 일제통치로부터 벗어난 이래 전쟁참화를 딛고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우리의 역사는 자랑스럽기만하다. 우리의 독립 회복은 일본의 패전으로 거저 얻은 산물이 아니라, 독립군과 광복군의 치열한 항일 독립전쟁의 결과물이다. 해방이후 건국의 과정에선 지도자의 뛰어난 통찰과 혜안이 있었다.

우리는 해방후 정부수립에 있어서 공산주의는 안된다는 철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국가기조를 자본주의와 다원주의 질서에두고 서방의 제도권으로 들어갔다.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향해 선택한것이 옳았다는것이 입증되었고, 경제발전을 가능케했던 한미군사동맹도 탄생하여 오늘날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고 평화롭고 잘사는 나라인가? 우리의 생사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결정짓는 북핵문제를 두고선 여러 생각이 들고 가슴을 짓누른다. 언론에선 며칠전 남북고위급 회담이후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예정이라는 보도와함께 북의 비핵화에대해 긍정적 시그널이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다. 곧 폼페이오가 다시 방북할것이고 북은 핵미사일 리스트를 공개할것이라고 전망한다. 북의 완전 비핵화에따라 9월 유엔에서의 종전선언도 예측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남북경제교류는 물론 철도연결을 통해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도 발표하고 있다. 미북관계를 두고 미국은 이미 이겨놓고 게임을 하므로 올무에 걸린 북한은 비핵화외엔 살길이 없다고 분석하는 이도 있다. 아주 낙관적인 관측들이다.

 

비관적인 관측도 상당하다. 북은 여전히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본다. 북은 위기가 닥쳤을때 남에 접근한 사실들을 예로 든다. 설령 핵리스트를 공개한다고해도

핵과 모든 종류의 미사일 숫자와 핵과 미사일 관련 모든 시설, 그리고 생화학 무기 관련 시설과 근무자 인원 등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것이라고 본다. 적당히 눈속임하여 종전선언을 받아내어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 차단 및 주한미군에대한 균형을 깨트리려한다는 견해를 가지고있다. 이전의 쇼적인 풍계리핵시험장 파괴와 재급조가능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에 있어서 신뢰를 주지못했고 특히 최근에 핵물질 생산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북이 지난 94년 제네바합의이후 국제사회를 수없이 속여왔고 인권개선 및 자구적인 개혁개방정책이 천명되지 않고 조선노동당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이 폐기되지 않는한 이러한 비핵화에대한 불신, 비관은 계속될것이다.

 

이러한 낙관과 비관속에서 희망적인 미래를 담보할수없는 위험성은 역설적으로 우리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정체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국민의 동의없이 일방적 대북접근, 언더테이블 머니를 주듯이 국제제재를 벗어난 북의 석탄수입 행위, 개헌을두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희석 시키려고하는 계획, 오늘 광복절을 두고서도 건국일 논쟁을하는 모습에서 이를 발견할수 있다. 모 군사전략가는 한미동맹이 깨지는 순간 한반도는 구한말의 상황에 빠질것이라고 경고한다.

제2차세계대전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는 당시 일본의 지식인들이 중립화를 주장할때 친미, 미국 세력권으로 국가경영의 큰 틀을 바꿈으로써 오늘날 일본을 있게했다. 대전략과 큰 비전을 제시한 지도자의 혜안에 놀랄뿐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鄧小平이 40년 뒤에야 이를 깨달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어느 나라든 미국과 가까이 하지 않는한 국가발전의 기회를 잡을수 없었다는것은 역사가 증명한다는것을 인식하고 한미동맹을 허물어서는 안된다.

 

자유대한민국은 숱한 고비를 극복한 자랑스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세계가 인정한 자유속에서 번영한 민주주의 국체이다. 북의 비핵화 문제는 국제제재틀속에서 낙관이든 비관이든 조만간 결판 날것이다. 문정부는 국가안보마저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은 정책에서 벗어나 선명한 국체를 존속시켜 내부의 위험성을 극복해야 국민의 신뢰속에 한반도가 중심이된 동북아 평화를 이끌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