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지도자 콤플렉스

한국의 국가지도자 콤플렉스 一考察

 

동서고금의 치세론과 제왕론 그리고 대통령학에 이르기까지 국가 지도자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善政을 베풀기 위해 지혜와 명철을 쉼없이 유지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측근에 그러한 능력을 갖춘 여러분야 賢者들을 활용했었다.

 

1. 하늘의 이치와 명령을 들어야했다. 국가의 명운을 늘 세심히 관찰했다는 점이다.

 

2. 백성의 의식주를 걱정하고 남몰래 살폈다. 국가의 경제 형편을 가늠하는 일이었다.

 

3. 고관대작과 시골의 말단 관리에 이르기까지 임무와 역할울 제대로 하는지 감찰했다. 지도자의 명령과 위엄이 작동하고 있는지 노심초사했다. 국가장악력을 늘 확인 유지했다.

 

4. 적을 막기 위한 군사력 증강과 백성의 세금 증액이 허용하는 균형점을 찾아야했다. 백성의 풍요만 위할 수도 없고, 군사력 확장만 추구할 수도 없었다.

 

5. 주변국들과의 원만한 친선과 필요시 동맹을 맺었다. 전쟁억지를 위한 방책이었다. 그러나 동맹에 과도히 의존할 경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늘 염두에 두었다.

 

6.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은 6.25전쟁을 통하여 대륙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체결했다. 정치 군사 사회 경제가 일순간에 안정되고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이 공무원과 군인의 나태를 불러오기도 했다. 아울러 反日정책은 아쉬운 대목이었다.

 

7. 경제를 크게 일으킨 박정희대통령은 일방적인 미군철수를 보고 자주국방을 추구했다. 핵무장도 모색했다. 그러나 심복 부하에게 저격당하여 서거했다. 명철했던 그가 강대국들의 정치군사 논리를 너무 우습게 본 결과는 아니었을까 큰 의구심을 남겼다.

 

8.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충정과 의지가 높았으나 모두가 국내외 반대세력이 만만치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운신의 폭이 제한되었다. 그리고 거의 하나같이 본인과 친족들의 부정부패로 고통받았다. 노무현대통령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9.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박근혜대통령은 부모의 후광과 그녀의 청렴 원칙주의로 51%라는 보기드문 지지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동맹국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레이디 프레지던트에 대한 최대의 공경과 예우가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정책적 실수를 범했다. 친중정책이 대표적이었다.

 

그녀의 주변에 4성장군 출신들과 노련한 정객과 충성파들이 많았으나 대통령을 올바로 자문하고 바로잡을 현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대통령은 고립되어갔다. 위의 1~5번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은 희석되고 있었다.

 

측근과 부하들도 등을 돌리고 사익을 챙기기에 열중했다. 정권은 무너졌고 대통령은 국민과 헌법이 자신에게 부여한 막강한 권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순순히 죄인의 길로 들어섰다. 자신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미혼의 청렴했던 여성대통령은 소통 결핍이라는 난관으로부터 부하들과 측근의 배신을 불러온 결과를 남겼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주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관대작들도 하나같이 실행력이 부족한, 지시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허망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前대통령의 상당한 영향력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정적에겐 위협이 되고, 과거 친구들에겐 큰 부담이 되고있다.

 

10. 비약과 주관성이 섞인 결론이지만 한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슴깊이 간직한 명철하면서도 독한 사람이 아니면 곤란할 것이라는 잠정적 진단에 도달할 수 있다.

 

강대국들의 의향을 간파하고 그들의 압력을 견뎌낼 강한 정신력이 없어도 곤란하다.

 

이를위해 무엇보다 최고의 현자 10여명을 곁에 두어야할 것이다. 그냥 코드가 맞는 비서관으로는 곤란하다. 24시간 교대로 위의 1~5번을 챙기고 명철을 제공할 위인들을 두어야할 것이다.

 

그들이 각료와 비서관들이면 금상첨화이리라. 국가발전를 위해 지도자가 좋은 조언자들을 가질 것이 명심할 대목이라 감히 주장해 본다.

 

11. 이점에서 우리는 대원군 이하응을 원세개가 청나라로 잡아가고, 한반도가 열강의 수탈 속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미국으로 망명하였으며,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한 것,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 감옥에 간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책사와 조언자가 없거나 귀를 막아서가 아닐까?

 

이들은 모두 국내적 문제와 함께 고도로 복잡한 국제정치의 희생양은 아니었을까? 불행히도 20세기 이전에는 중국 역대 왕조에 밉보이면 이런 일을 당하였다. 20세기 이후에는 일본과 미국에 잘못보여 당한 일은 아닐까? 이 점들은 더욱 세밀한 추가 연구가 요청된다.

 

다만 국내정치가 안정되지 못했을 때 외교(국제정치)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음은 우리를 각성시킨다. 이점에서도 한미동맹은 쉽게 건드릴 문제가 못된다는 평가를 하게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