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국방정책세미나 참석후기(2018. 11. 23, 금)

KIMA 국방정책세미나 참석후기(2018.11.23, 금)

 

이틀전(11. 21)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가 개최된 삼각지 전쟁기념관에서 오늘은 '북한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방정책세미나가 열렸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차례의 미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로 흐르고있는 북핵폐기문제와 남북경협 가속화로 한미간 불협화음이 노정되고있는 상황속에서 적절한 타이밍으로 동 주제를 통해 국가안보를 재진단하고자한 KIMA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첫 주제 '비핵화 외교와 한반도'에서 발제자 전성훈박사는 북비핵화(Denuclearization) 외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북핵협상의 종착역은 북이 한국처럼 완전히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비핵회원국으로 복귀하는것인데 일련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것이라는 믿음이 가지않는다고 진단하면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30년간 한미양국을 기만했던 비핵화(Denuclearization)용어를 둘러싼 혼란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북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김일성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전략이 승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것으로써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의 목표 및 최종 End-state는 한국의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와해라고 말했다. 북이 주한미군 전술핵철수, 한미연합훈련 중지, 대북안전보장 등 추구하는바를 얻고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실패한 북비핵화 외교를 대치할수있는 유일한 대안은 핵균형을 이루는것으로,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대북 억지와 상호 핵군축을 병행추진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조화순교수는 북비핵화 외교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거대한 구조적 변화속에서 북의 비핵화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 핵균형 전략이 효과적 대안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평화적인 비핵화 해결은 중단될 수있는 목표가 되서는 안된다고 가벼운 반론을 제기했다.

 

두번째 주제인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의 미래' 발제자 우정엽박사는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구심력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을 두고 향후 동맹의 미래를 결정짓는 3가지 변수를 트럼프의 동맹에대한 인식, 대북문제에대한 미국의 접근법, 한국과 미국의 대북문제에대한 인식의 차이로 보았다. 특히 트럼프와 관료(국무부, 의회등)간 대결의 관점에서 한미동맹 구심력과 원심력을 바라보면서 지난 6.12 싱가폴 미북정상회담, 폼페이오의 방북, 이번 미북 고위급회담 불발등을 예로 들며 대북문제를 분석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점은 트럼프의 주한미군에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제동을 걸고 한미동맹 구심력으로 작용할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정치적 상황에따라 우리의 단기적인 대북정책과 트럼프의 정치적 접근법이 맞물려 우리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수 있음도 우려했다.

 

토론자 김열수교수는 트럼프의 세계관, 대외정책, 현재의 한미동맹 쟁점, 미래의 한미동맹 문제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전세계가 요동치고있고 미중경제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한마디로 트럼프의 세계관인 Trumpism(Principled realism)으로 요약한다. 주한미군의 평택시대 개막, 미사일협정 개정, 한미FTA 재협상 타결과 관련 아이러니하게도 북핵문제때문에 한국이 크게 손해보지 않았다고 평가한 그 통찰에 크게 공감하였고, 이번 한미 국방장관간 제50차 SCM에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 이후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위한 동맹의 역할을 모색하자'는 미래 한미동맹 비전 공동연구 진행에 큰 의미를 두었다. 북비핵화가 지연되더라도 미국의 세계전략에 동참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것이다.

 

사회자 허남성박사의 마무리가 압권이었다. 허박사는 '칸트가 평화는 돈을 주고 사야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문정부처럼 돈으로 평화를 구걸하는것이 아니고 돈으로 인재를 얻고, 무기를 구입하고, 동맹의 힘을 빌린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