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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 권리

헌법해석 권리계엄선포이후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에 있어서 내란죄 여부를 제외시키려고 하는 헌재의 태도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해한다. '내가 속았나?' 기망당하고 절망했던 국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무엇이 정의인가를 똑똑히 바라본 이대남, 이대녀들이 일어나고 있고 삭발하는 청년들이 눈물겹다. - 헌법해석 권리 -이호선교수의 해석에 의하면, 헌법을 해석할 권리가 헌법재판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헌법 해석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에 '헌법을 수호하고'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을 해석하여 그에 맞게 국가를 운영할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음을 헌법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이 국민에게도..

세상이야기 2025.01.10

서울둘레길 3구간(불암산 코스)

서울둘레길 3구간(불암산 코스)매월 2, 4주차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걷는 서울둘레길 걸음이 나의 사정으로 이번 주는 오늘 일요일(12월 15일)에 걷게 되었다. 휴일 개인적인 약속이 있음에도 일정 변경을 양해해준 친구들이 고맙기만하다. 영상 4~5도의 맑은 날씨지만 목도리와 바람막이를 준비해서 오라는 수명대장의 통보에 제법 두꺼운 옷을 입고 집을 나선다. 들머리인 당고개역(불암산역으로 개칭)까진 약 2시간 50분이 소요. 책장에서 1980년 생도 때 구입한 책, '현대의 제왕학'을 꺼내 베낭에 넣었다. 법과 질서가 흐트러진 난세에 이책을 읽으며 조금의 위안을 얻고싶은 심정이다.오늘 3구간 둘레길 (불암산 코스)은 당고개역~상계동 나들이 철쭉공원~불암산전망대~넓적바위~공릉산백세문~화랑대역까지 약 7.6km..

즐거운산행 2024.12.16

첫눈(初雪)

첫눈(初雪)어제와 오늘 많은 눈이 내렸다. 설원의 풍경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보다 차갑고, 시리고,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 어지러운 정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세 때문인가. 혜원과 단원의 그림세계 여행이 끝나 찾아든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 때문인가.가까운 시일내 단원이 걸었던 삼척 능파대를 찾아야겠다. 지인이 보내준 아름다운 능파대 풍경 사진을 보니 더욱 그러한 마음이 된다.몰입할 수 있는 대상도 찾아야한다. 어학공부, 독서가 좋을 것 같다. 악기를 다루고 싶지만 음표 보는 능력이 없으니 음악은 귀로 음미할 수밖에.아듀 2024를 앞두고 몰입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어서 행복했다. 혜원과 단원이 나에게 준 갑진년 선물, 그 기록활동이 나의 역사가 되었기에 올핸 큰 복을 받았다. 모든 사람..

세상이야기 2024.11.28